시민단체연대회의 공약 요구에 수용 여부 주목…여성단체도 전달 예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에게 제안하는 총선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비후보들이 이를 공약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2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자치 분야와 관련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환경 분야 입법 과제로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비롯해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 돌봄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제안했다.

제주지역 여성단체도 △평등한 노동 권리 보장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여성 대표성 확보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젠더 폭력 및 안전 환경 조성 등 6개 분야 16개 과제를 각 정당별 제주도당 관계자와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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