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의 대안으로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정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과 교육위원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은 13일 오전 9시 30분에 대회의실에서 ‘늘봄학교와 지역사회돌봄기관 협력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안명희 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제주시지회장은 “늘봄학교는 기존 돌봄 시설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발표한데로 늘봄학교가 2024년 1학년 전체, 2025년 2학년까지, 2026년 전학년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역아동센터로의 아동 유입 경로가 아예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이 학교에 8시간에서 최대 13시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연 학교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학생이 원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형 늘봄학교를 위한 제안을 했다. 바로 ‘맞벌이 부모에 대한 유연단축근무제 도입’이다. “하루 8시간에서 많게는 13시간씩 학교에 ‘가두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교육환경은 가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가정에서 충분히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도 보강해 급여 기간이 연장되고 상한액도 상향될 예정이라고 하니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기준을 늘봄학교와 같이 원하는 모든 아동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 유휴공간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를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재고하라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돌봄 시설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줌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늘봄학교가 전 학년으로 확대돼 지역아동센터로의 아동 유입을 차단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 기능은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우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