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7일 “이번 총선 결과 국회에 입성하면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반드시 해결하는 관련 법과 위원회 구성을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고 예비후보는 “‘항공학적 검토 후 의결’은 기존 비행절차 및 계획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항공 안전의 지장 여부를 판단해 장애물 고도제한의 예외로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우리 현행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ICAO가 올해 관련 국제기준을 발효하기로 해 올해가 법률안 개정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