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불투명한 가격 책정에 정부 보조금 감축까지…비료 실구매가 상승에 성난 농심 농협 향해

제주 농민의길이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농민의길이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빠르게 시작하는 봄 농사와 토양특성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시비량이 많은 가운데 비료가격 부담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등 제주지역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농민의길은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와 정부 보조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무기질 비료는 지난 2022년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전년 대비 102% 상승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정부가 30%, 제주도 20%, 제주농협 30% 등 비료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과 2023년에는 국비 1000억원을 포함해 3333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올해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및 비료가격 인하를 이유로 예산을 확 줄여 국비 288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로 961억원을 책정했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의하면 요소(그네뉼)의 2023년 판매기준가는 1만7700원으로 국비보조금 5700원을 제하면 실구매가는 1만2000원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판매기준가가 9.9% 하락한 1만5950원임에도 국비보조금이 3150원으로 줄어 실구매가는 6.7% 상향된 1만2800원이 됐다.

농민들이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비료가격 책정 방식의 불투명성에 문제를 느끼고 있던 가운데 정부가 보조금을 줄여 실구매가가 상승한 것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됐다.

제주 농민의길은 “정부의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값이 폭등한 무기질비료 가격의 정확한 정보공개가 우선이라고 생각해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무기질비료 가격 자료공개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농민들은 “2022년 요소사태 이전보다 60% 이상의 금액을 주고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민의 안위와 농업 위기는 안중에도 없다. 필수농자재에 있어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협 자체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농민의길 상임대표인 김만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은 “농민들은 농촌 현장에서 비료 포함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아우성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10대 대기업인 농협중앙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남해화학 관계자는 “농민들의 요구와 관련 정부의 비료가격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비료가격은 적정가격으로 더 이상의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2016년 당선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비료가격 17% 인하 등을 추진했으며 실제 성과를 냈던 점과 관련 지난 11일 취임한 강호동 신임 농협중앙회장이 의지를 내비칠 경우의 인하 가능성을 물었으나 “과거 비료가격 인하 등으로 내부사업 적자가 몇 해 동안 이어진 바 있다”며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현재로선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제주 농민의길이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농민의길이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농민의길이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농민의길이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농민의길이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농민의길이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농민의길이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농민의길이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농민의길이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농민의길이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농민의길이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농민의길이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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