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제는 도입해야 할 때”라고 뜻을 모았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5일 제425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 등 안건을 처리했다.

제주도가 지난 14일 공개한 이번 용역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부과액, 부과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최근 고물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합심하고 있는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21일 개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담금은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찬성 입장을 냈다.

25일 회의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총선이 끝나고 새롭게 국회가 구성된 이후 “내부의 반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같이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환경보전분담금이 제주의 환경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방향성”이라면서 “부과 방법에서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생기지 않게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도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도민 수용성, 국민 수용성이 더 중요하다”며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용역은 실행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미 도민 합의는 다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라며 도집행부에서 확실한 추진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도민 90% 이상, 관광객 70%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온 2018년 조사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도입이) 절박하기 때문에, 관광협회가 반대함에도 이제까지 (논의를) 이끌어왔다”며 “(도가) 의지를 갖고 이끌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불황·호황에 관계 없이 장기적으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관광 수용능력을 키우자는 얘기”라며 송 위원장의 논리를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