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중교통, 농업, 노동 4대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당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대규모 탄소 배출사업장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후배당금을 지급해 서민들의 소득 보전,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공항 등 생태파괴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기금으로 대폭 전환 등을 소개했다.

둘째 공약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제주로 바꿔놓겠다’로 ‘월 1만원 기후교통패스’로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 혈세로 사모펀드를 배불리는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이다.

셋째는 ‘농민이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업환경’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보상법’ 제정, 제주를 지키고 농업을 키우는 ‘제주형 직불제 도입’, 농어민 기본소득 매월 30만원씩 지급, 물류비 경감을 위한 산지경매제 실시, 제주해상물류공사 설치 등이 내용이다.

도당은 끝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부당한 처우나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배제 조항 전면 삭제 등을 내세웠다. 또한,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노동 실현으로 일과 쉼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일상 보장의 의지를 피력했다.

도당은 이어 제주의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선 “강행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제2공항 건설 추진을 막아내겠다”며 도민 갈등해소를 위해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추진, 앞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도민사회에 의견을 묻는 일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 등의 계획도 덧붙였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가치 아래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기초의회 부활은 기본적으로 실현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더 많은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함도 부연했다.

‘제주4·3 문제’에는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제주4·3항쟁’으로 명칭하고, 제주4·3을 폭동으로 낙인찍는 역사적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고 처벌하는 ‘역사 부정 처벌법’ 제정을 제시했다.

도당은 “불통정권, 무능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