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군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발전 연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방향 및 실천 전략’ 용역 중간보고서가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제주발전 연구원은 11일 발표한 중간 용역보고서에서 현재의 도와 4개시군으로 되어있는 자치계층을 축소하여 도로 단일화하는 광역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시.군을 폐지하고 도로 단일화하는 광역체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이며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군 폐지를 전제로한 제구특별자치도 용역안에 당장 시.군이 반발하고 있다.
어렵사리 실시되고 있는 자치제도가 후퇴 될 것이라는 것이 반발이유다.
특별한 자치도를 만들겠다면서 자치제도의 근간인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사실상 논리적 모순이기도 하다.

실질적 자치제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초자치단체의 폐지가 아니라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읍면동까지 자치제도를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지 조직운영의 장악과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주민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발상은 그것이 아무리 특별한 것이라해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행정계층구조 축소를 전제로 하거나 핵심사항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에 동의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자 한다.

현행 주민자치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특별자치도 문제가 구상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언급이 제주도를 시범 또는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수가 없다.

그동안 정부가 ‘특별’자를 붙이면서 생색냈던 제주 현안들의 진행과정을 생각하면 그렇다.
90년대 초 제정된 ‘제주개발 특별법’이 제주에 특별히 안겨준 혜택을 무엇인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자치시범도,제주특별자치도 등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