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낙하산식 인사와 ‘몸 부풀리기식’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이후 개발공사)에 대한 조직 및 기구개선을 위한 수술이 시기를 일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개발공사는 98년 민선2기 이후 그 몸집이 이상할 정도로 비대해졌다. 당초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의 생산 판매에 주력하기 위해 세워졌던 개발공사는 도 본청 주무과가 해야할 굵직굵직한 일까지 모두 위탁받아 경영하고 있다.

문제는 왜 도 본청에서 맡아 해야 할 사업을 개발공사로 위탁했느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비정규직이 탄생, 사라지면서 많은 말썽을 낳았다.
제주도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발공사가 승인을 요구한 사업량 배정에 따른 정원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현재 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먹는샘물 삼다수 개발사업 △제1, 2감귤가공공장 위탁운영 등 2개 사업이다.
그러나 도 본청 기획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 환경건설국, 농수축산국 등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대행사업 △밀레니엄관 건립사업 △산남, 산북 광역폐기물건설사업 △생물자원산업화 지원센터․스크리닝 건립사업 △호접란 대미수출사업 등을 대행하고 있다.

개발공사는 특히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관광전망대 설치, 청정에너지 공급, 여미지 식물원 운영, 실버타운 조성 등 도가 용역중인 사업이나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사업들을 개발대상 사업으로 삼아 이를 제1사업본부내에 신사업개발팀을 운영해 왔다.

도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결과 “앞으로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하고 있는 도 본청 관련부서에서 공사발주 및 감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즉 방만한 운영의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위탁대행사업을 도 본청에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감귤복합가공공장의 경우 도 본청이 하려면 사업소를 하나 만드는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현재 한시적 기구를 포함, 도 조직기구가 1국 2과가 더 많은 상태에서 사업소를 행자부가 승인해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발공사 인력을 도 본청에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5급 이상은 행자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마디로 지금의 개발공사 조직개편 및 기구조정은 행정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너무 때가 늦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른 개발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데도 제주도가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표를 반려한 사장을 비롯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상임이사에 앉혀진 특정인과 이사진에 대한 문책인사 역시 징계위원회 소집은커녕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도청 안팎에서는 “앞으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의 순수 기능만 하도록 더 이상의 방만한 운영이 되서는 안될 뿐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회계감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주도와 4개 시군은 주주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모집을 건의, 정관변경을 통한 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