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과 관련, 행정계층구조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발전연구원이 마련한 계층구조개편 방안의 적절성을 타진키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합리적 계층구조' 포럼이 24일 개최됐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고부언) 주최로 제주홀리데이인 크라운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개편방안을 연구한 최영출 충북대학교 교수는 "행정계층개편을 놓고 점진적 대안와 혁신적 대안이 도출되고 있으나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혜택이 필요한 만큼 설득력을 얻기 위해 혁신적 대안을 기본전제로 연구용역을 했다" 고 밝혔다.

이어 최교수는 용역 보고서를 통해 4개 시·군이 통·폐합을 통한 단층화가 이뤄질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절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지원비 절감 ▲중복사업비 절감 ▲행정처리의 신속성 ▲광역행정처리 효율화 ▲대규모사업 투자가능성 확대 ▲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 용이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 지역발전 파급효과 ▲지역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 참가한 각계각층 인사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며 최교수가 제안한 혁신적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윤 제주시의회 의원은 "제주지역의 4개 시·군은 저마다 자체적인 생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해 통·폐합을 추진하면 각 지역의 특수성이 사라지게 된다" 면서 "특수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의 특혜마저 없다면 제주도는 일개 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장성철 녹색제주만들기 대표 역시 "하나의 행정자치단체로 탈바꿈 될 경우 민선 도지사가 최종 권한을 갖게 돼 넘치는 업무량으로 제대로 된 행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며 "각 지역의 시·군수가 민원해결의 선봉장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자체 조사 결과 현 제주지역의 민원행정 수준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며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없이 통·폐합으로 업무량만 늘어난 상황에서 지금보다 나은 위민행정을 바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이번 포럼을 통해 개편방안을 논하기 전에 지방세 특례 등 정부의 특혜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으며 국제자유도시가 추구하는 최종목표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상유지의 점진적대안과 강력단층의 혁신적대안이 갖는 각각의 장점이 보완된 적절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