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ㆍ친족강간 등 잇따라…친딸 5차례 성폭행 父구속
"치안 강화, 엄한 처벌, 치료감호 등 확대해야" 여론

최근 무차별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성범죄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강간치상, 미성년 강간, 친족강간까지 성범죄의 형태도 다양하다.

밤길 여성 강간, 야간 주거침입 성폭행서부터 심지어 아버지가 딸을,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이 주기적이다시피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친딸(14)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김 모씨(44)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난 7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딸을 둔 시민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밤길 또는 도로상 납치 성폭행과 야간 주거침입 성폭행 사건 소식을 접할 때마다 “혹시 내 딸이 당하지나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 6월 말에는 아파트 앞길 등에서 5살, 6살, 7살 여자 어린이 5명을 잇따라 추행.강간한 30대와 모 업소 19세 여종업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제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20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며느리를 잇따라 성폭행한 50대 시아버지에게도 실형(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지난 9일에는 등교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얼굴을 벽돌로 때린 20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20대 피고인은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을 상대로 3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아 왔다.

하루에 모두 8명의 성범죄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정도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달 18일 강간치상, 준강간 상해,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 8명이 한 법정에서 재판를 받았다.

특히 지난 9일 양지승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송 모 피고인(49)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온 도민을 슬픔에 젖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며칠전 실종돼 피살체로 발견된 어린이집 여교사 양인실 씨(26)의 사인도 용의자가 검거되면 밝혀질 것이다. 만에 하나 성폭력 또는 그 목적 등에 의해 살해됐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요즘 제주사회의 성폭력 범죄 형태에 대해 사건 담당 재판부 판사들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전체 사건 중 상당 부분이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최근 인면수심의 성범죄에 대해 무거운 양형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물론 모방 범죄 등 성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찰의 치안 강화와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엄한 처벌 및 치료감호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많은 시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의 강도 높은 예방.단속과 검찰.법원의 보다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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