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은 '별로', 지출용처는 늘어…초긴축 예산 편성
불요불급 사업비ㆍ경상비ㆍ선심성 경비 등 줄여야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는 2008년도 예산 편성계획을 마련해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에 시달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내년 제주도의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20억원 정도로 올해보다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순세계 잉여금 감소(140억원) 및 해외채무 상환잔액 전입금 감소 (418억원), 직영관광지 주차요금 면제 등으로 세외수입은 약 571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적인 수입금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출수요는 기초노령 연금 도입, 한미FTA 보완대책,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새로운 지출수요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세출수요 증가와 각종 경비에 대한 통합 후 지원기준 상향 평준화로 추가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존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에 따른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현행 품목 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사업 소요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는 사업 중심의 구조화된 예산편성 방식이 시행된다.
이처럼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재정소요는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 등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법정 경비(인건비 등), 1차산업,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배분하고, 행정경비 절감 및 SOC시설사업 축소 조정,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제한적 허용키로 했다.
특히 인건비는 올해 수준 동결을 원칙으로, 자연결원 등 결원율 2~3% 이상을 유지하면서 정규직 인건비 증가율을 억제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올해 대비 7.5~8.5% 절감(3시간 단축) 편성키로 했다.
조직운영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경상비 비율 20% 이하 유지를 목표하기 위해 행정운영경비. 민간지원경비 등 경상경비 10% 이상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행정내부 경비를 절감키로 했다.
또한 1차산업 분야의 경우 FTA대응 소득기반 확충 및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 투자하며, SOC사업분야의 경우 신규 투자사업과 청사.마을회관 신. 증축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완료하고 11월 제주도의회 정기 회기 때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