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유치 위한 대토론회 개최
로스쿨은 각 대학을 평가받는 하나의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확보 등 지역미래의 사활이 걸렸다는 점에서 지자체까지 열띤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 대학의 로스쿨은 각 지역의 발전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는 12일 오후 1시부터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호성 제주대 법학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따른 제주지역의 환경변화'란 주제발표에서 로스쿨이 제주대에 설치될 경우 최소효과로 Δ법조인 배출기회 확보 Δ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Δ지역 교육산업 발전 Δ지역인재 유출 방지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기존의 법학교육.사법시스템 내에서 법조인(변호사) 배출기회는 사실상 서울지역에 편향되게 집중돼 있고, 제주대의 경우 졸업생을 중심으로 3년에 1명 정도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데 그쳤다"며 "로스쿨을 유치하게 되면 입학정원 100명 규모일 경우 해마다 80명 정도의 변호사를 제주에서 배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로스쿨 유치는 법학분야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학과와 자연.공학계 학과의 경쟁력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현행 로스쿨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당해 학교 학부 졸업생에 대한 할당제를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당제가 시행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한 대학의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특성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대 로스쿨의 특성화목표는 '국제법무'에 맞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 교수는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국제적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 이론적 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제적, 국내적 법률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FTA체결이 증가될 예정이며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교역량 증대 등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교수는 "인천, 광양, 부산.진행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욕구, 중국 상하이의 푸동지역 등에서 추진 중인 경제특구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예정"이라며 "경제특구에서는 다른 지역과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외국어 기반의 생활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국내적, 국제적 법률수요가 계속 증대될 수 밖에 없어 제주대는 국제법무에 로스쿨의 특성화를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