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공원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현재 165곳에 1183만6856㎡에 이른다. 이 중 101개소는 개발을 완료했고, 22개소는 조성 중이며, 나머지 42개소는 미조성 상태로 있다.
그런데 공원 부지내 사유지 매입실적이 극히 저조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제주시 공원지구 내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약 82%인 846만5249㎡. 이 가운데 현재 매입이 이뤄진 면적은 25만2125㎡로 매입률이 3%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원내 사유지 매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제주시 공원지구내 전체 사유지 매입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매년 계상되는 예산은 15억원 안팎에 그치고 있다.
사유지 모두를 매입하려면 앞으로도 수십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한림읍 명월ㆍ대림공원의 경우 1965년 공원지역 지정 고시 후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성계획 입안조차 이뤄지지 않아 토지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토지가 공원부지로 지정되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막대한 지역을 공원지구로 묶어놓고도 토지 매입에는 인색하다”며 “예산부족이 원인이라면 일부 공원지구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며 “그러나 공원지구 해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매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원내 사유지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