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에서 광주고법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향후 특별자치도 추진 및 현안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대응에 적지 않은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재판과 당선무효형 선고로 인해 제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현안들에 대한 정책적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를 ‘살맛나는 경제, 강력한 변화, 진실된 화합’을 꼭 이뤄내겠다며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김 지사의 보다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신경제 혁명’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20억불의 내외국인 자본을 신규 유치하고 지난해 유치한 관광개발분야 사업 중 20억불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트윈 트웬티(Twin Twenty)'실현에도 역량을 모아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새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법인세율 인하와 면세지역화, 신공항건설 등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현안들을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적 진입규제와 행정적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역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제주비전 2030 추진 ▲감귤산업 체질개선 ▲일자리 창출 ▲물 산업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관광객 600만시대 개막 등에도 적지 않은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시·군 통폐합, 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에 따른 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극복, 특별자치도 완성과 제주의 미래비전을 설계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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