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까지 3억7000만원 징수추진


서귀포시는 내달말까지를 ‘2007회계 연도폐쇄기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중 3억7000만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태료 체납액이 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재산임대수입 2억3000만원, 사용료체납액 9000만원 등 모두 25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귀포시는 세외수입 성실납부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위해 내달까지 모든 행정력을 세외수입 징수에 모으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각 실과 및 읍면동 별로 목표를 부여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 고액·고질 체납자들에게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각종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법적규제가 신설되면서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자와 검사지연 차량 등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졌다고 서귀포시는 소개했다.

또 오는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면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이내 감치도 가능,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서귀포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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