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운 감축→지방까지 확대 가능성 높아

제주도내 청년 실업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처 통폐합 조치와 298개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공공부문 전체가 적은 인원으로 성과를 많이 내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역시 공공분야 신규채용 규모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취업 희망자는 크게 늘어나면서  ‘청년실업’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일 행정자치부(새 행정안전부)가 향후 5년간 ‘매년 1% 이상’의무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인수위와 행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정부부처 통폐합 조치 등에 따른 중앙공무원 감축은 현실화될 수 밖에 없는가 하면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방공무원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지방공무원 채용 문제는 일정 부분 중앙정부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는데다 중앙공무원 감축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무시할수도 없는 것.

여기에다 지난해말 있었던 의정비 과다 인상 등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인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는 지자체로까지 확산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12월 및 연간 제주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취업자는 28만9000명으로 2006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 도내 고용시장 악화 현실화 우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는가 하면 올해 역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도내 고용시장은 여전히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농림어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결국 청년층 실업난은 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의 신규 채용 축소와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할 때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 일자리 5000개(공공부문 500개, 민간부문 4500개) 창출을 통한 경제 UP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마련된 일자리가 상당수 단순 노무나 일용직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 단순 일자리 창출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세부실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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