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도내에 세운 전주를 이용하여 연간 10억원대   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도로점용료는 적게 내고 지중화사업에도 소극적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실상을 알리고자 한다.

전주사용료에대한 이해

최근 인터넷 등 정보화 산업의 발전으로 통신케이블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하여 각 통신회사별로 통신주를 설치할 경우 설치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설치비용은 결국 사용자인 국민에게 전가되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됨에따라,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한전의 전주에 여유가 있을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별도의 통신주를 세우지 않고 한전전주에 통신케이블의 설치를 허용하므로써 통신설비 설치비용 절감과 함께 정보화산업의 촉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전이 통신사업자로부터 받고있는 전주사용료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통신설비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전주의 유지 보수비용인 감가상각비와 도로점용료를 포함한 운영비 및 투자보수비의 합으로 산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전주 1본당 연간 17,520원을 적용(일반통신사업자는 난시청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과 업체의 영세성을 감안 10,800원 적용)하고 있는 바, 통신케이블을 한전 전주에 추가로 시설함에 따라서 적정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상위 규격으로의 전주 교체 비용이 1본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점과, 2008년부터 3년동안 부적합 통신설비 종합정비를 위하여 매년 약 220억원을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한전의 투자비용이 전주사용료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할 때 한전으로서는 실익이 없는 셈이다.

제주지역 지중화율 서울 등 7대광역시 및 경기도 다음으로 높아  

전력설비의 지중화가 제주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과 환경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주를 세워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선로의 경우 1km당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지중화 선로에는 1km당 평균 10억원정도가 소요된다.

지중화를 위해 특정지역에 사업비가 추가로 투자된다면 제한된 예산내에서 제주의 다른 지역 설비확충이나 보수 등의 여타 사업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혹자들은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2조원 이상이나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한다. 일견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하다. 

지난해 한전이 송·배전선로 건설등에 투자한 금액이 3.8조원, 대내외 차입금 상환과 배당금 지급으로 4.2조원을 지출함에따라 사채발행 등 외부로부터 빌려와야 하는 차입금은 4조 2천억원에 달했다. 

제주지사의 사정은 더 열악하여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렴한 농사용전력 판매량이 전체의 26.5%를 차지하는 등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2006년도 기준 제주지사의 당기손실액은 2천여억원에 달했다.

이는 제주도민 인구수로 환산하면 1인당 연 4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적자액이 계속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30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를 계속해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전이 예산 문제에만 매달려 제주지역의 지중화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말 기준 제주지역 배전선로의 지중화율은 11.9%로 서울 등 7대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다음으로 높다.

 전남,경북,충·남북,전북,강원지역 등의 지중화율이 3~6%임을 감안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함께 올해에도 지중화사업 관련 예산으로 25억여원을 확보하여 주요 관광도로 주변 등에 지중화사업을 적극 시행할 예정에 있다.

 앞으로도 한전 제주지사는 신속·정확·친절한 업무처리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발맞추어 도민여러분이 매우만족 하실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김   재  형
한전제주지사 전략경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