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차ㆍ부장검사 인사 끝나 새 진용 갖춰

박영관 검사장이 이끄는 제주지검 검찰권의 향방이 주목된다.

지난 11일 박 검사장이 부임한데 이어, 오는 20일자로 손기호 차장검사와 임진섭.이승한 부장검사가 부임한다. 이에 앞서 평검사 6명이 인사 발령됐다.

이로써 제주지검의 새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법무부는 이번 전국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현장을 중시하는 인력 배치로 국민들에게 품격 높은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험과 실력, 자질을 갖춘 우수한 수사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국민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토록 해 ‘믿음을 주는 검찰’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제주사회의 고민은 역시 경제난이다. 전국 1%의 경제규모가 0.9%대 이하로 떨어진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도민 1인당 소득도 다른 지방에 비해 훨씬 뒤지고 있다.

아울러 제주 최대의 자산인 환경도 일부 무분별한 관광개발 정책과 이에 편승한 소수인의 훼손 행위로 인해 부분적으로 잠식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잔존하는 관광부조리도 제주관광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검찰은 지역사회 속의 검찰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범죄 걱정을 줄이고, 지역경제가 잘 되도록 부조리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검찰권일 것이다.

특히 다른 지방에 비해 지방분권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제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검찰의 역할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환경 사범과 관광사범의 근절에 노력하겠다”는 박 검사장의 취임 일성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만 원만히 해결되도 제주는 지속적인 쾌적한 환경과 높은 관광소득을 누리는 국제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환경은 곶자왈 등 산림과 경관을 보전하는 일이 시급하고, 관광은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의 다른 지방을 포함한 일부 여행업계의 송객수수료를 근절하는 일이 긴요하다.

물론 최근 대부분 관광업계가 관광요금을 인하하는 등 제주관광을 살리기 위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 송객을 담보(관광객을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한 터무니 없는 송객 수수료와 바가지 등 관광부조리는 이와 별도로 다뤄져야 할 문제들이다.

강.절도 등 강력 범죄와 마약사범 및 무고 사범 등 다른 범죄도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들이다. 이에 대한 검찰 차원의 대응 전략 역시 검찰 새 지휘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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