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관 검사장, "절도ㆍ폭력 없는 안전도시 절실"
사망 교통사고 피해 심각…영장 기각엔 재청구
박 검사장은 이날 오전 제45회 법의 날(25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횡단보도 등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면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의 이같은 적극적인 영장 청구 방침은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충격은 물론, 인명 경시 파장과 준법정신의 해이를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검사장은 “기각해도 될 사안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피의자를 구속해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최근 제주지역 범죄 실태와 관련, “지난해 절도와 폭력은 각각 8% 및 11%나 증가했고, 전체 범죄도 전국 260만명의 1%가 넘는 3만명 정도가 발생했다“며 ”범죄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이어 “절도.폭력 등 범죄 걱정이 없는 안전한 지역이 돼야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것”이라며 “법의 존엄성과 준법정신을 고양시키면서 범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검사장은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안전’을 제주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