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제주도청 관련 서류 분석 중
담당공무원 편취 등 비리 수사 방침

제주지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기금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의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지검은 최근 이미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의 종류와 집행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넘겨받지 않은 각 과별 보조금 관련 서류도 이달 말까지 입수해 관련 공무원 등의 편취.횡령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비리가 드러나면 의법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년 다양한 명목으로 지자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제주도에도 상당액의 각종 보조금이 지원됐다.

지검은 오는 8월까지 지원된 정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및 담당 공무원의 직무 비리, 보조금 편취 여부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게 된다.

대검의 이번 전국 지자체별 보조금 사용 실태 조사는 최근 울산노동지청으로부터 정부 보조금 9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비영리단체 운영자가 울산지검에 구속되는 등 전주, 창원,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착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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