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영상 녹화 조사' 활성화
지검은 최근 일반 영상 녹화실 12개 실과 여성.아동 조사실 1개, 검사 신문실 1개 실 등 모두 14개 영상 녹화 조사실을 구비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에 대해 이곳에서 조사하고 있다.
영상 녹화 조사는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 녹화.녹음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가혹행위.편파수사 시비 차단 및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정에서 증거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는 물론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을 방지할 수 있어 앞으로 영상녹화 조사는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검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모두 407명에 대해 영상 녹화 조사를 실시했다. 약 1일 평균 1건 이상이 영상 녹화 조사됐다.
지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영상 녹화 조사실을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자리에서 “모든 사건의 피의자를 영상 녹화 조사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진술 번복이 예상되는 사건과 간단한 조사 등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진술을 번복할 수 없게 돼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