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매수해 입건된 사람들 대부분이 ‘존스쿨’ 교육을 받고 풀려나고 있다.

존스쿨(John school)은 1995년 미국 센프란시스코의 한 시민단체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5년 8월 처음 시작됐다.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한 초범 남성들에게 검찰이 형사처벌 대신에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제도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속칭 ‘이미지 클럽’ 등에서 여성의 성을 산 남성은 모두 506명(130건)에 달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된 대부분 성매수자들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8시간 동안 존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성교육 프로그램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고, 성매매의 반인권성과 범죄성을 인식하게 해 재범을 방지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특히 초범자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회에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이행 또는 재범자(성구매)인 경우 형사처벌이나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그러나 올 들어서도 성매수자 117명(69건)이 경찰에 단속됐다.

존스쿨 프로그램은 전국 검찰이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한 이같은 관대한(?)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제주지역 이미지 클럽 등에서 성을 구매했다가 집중 단속에 적발된 관광객을 포함한 약 200명이 존스쿨 프로그램으로 사회에 정상 복귀됐다고 밝혔다.

한동안 제주사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킨 성매수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