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1~3월 항소 95건 접수
민사 53건 최고, 행정도 15건…느는 추세

고등법원의 민사.행정 사건이 늘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이상훈 제주지법 법원장)는 지난 1~3월 모두 95건의 민사.행정.형사 및 가사사건을 접수했다.

이 기간에 민사.행정 사건은 늘고, 형사.가사 사건은 줄었다.

특히 민사사건은 53건이나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42건보다 11건(26%)이나 증가했다.

 또, 행정사건도 지난해 동기 10건보다 5건이 늘어난 15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26건으로, 지난해 동기 31건에 비해 5건이 줄었고, 가사사건도 1건(지난해 동기 3건)에 그쳤다.

이들 사건은 1심인 제주지법 민사합의부 및 행정부와 제2형사부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들이다.

민사 항소는 원고 또는 피고가, 행정사건은 주로 패소한 피고 측(행정당국 등)에 의해 항소되고 있다.

형사사건은 피고나 검사, 또는 피고와 검사가 항소한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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