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과 관련, “공교육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이 시장 논리의 수단으로 모는 ‘개악’이 됐다고 개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5일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제주영어도시 기본계획안은 입법과정에서 국회에 의해 삭제됐던 핵심 독소조항인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며 “추진과정 또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은 상품이 돼서는 안 되는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라며 “영어도시 내 국제학교는 연간 교육비 수천만원 이상을 부담하더라도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상위 1% 계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귀착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차별화된 두개의 교육으로 나눠져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는 제주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시킬 기제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개방에 줄곧 반대 또는 시기상조의 입장을 견지해 온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정의 입장을 수용했다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 진의가 무엇인지, 하루아침에 교육철학이 달라진 연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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