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대검찰청은 지난 달 30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집회 및 악의적인 사이버 폭력 범죄와 수입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해 이와 관련한 제주지검의 수사도 강화될 전망.

제주지역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열리고 있으나 비폭력 집회여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이버 폭력 등은 언제든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지검의 수사 확대가 예상.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입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문제인데, 대검은 “우선 허위 표시와 미표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계도하고, 그래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형사 입건토록 지시.

대검은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해 지검이 어떤 형태의 계도.단속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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