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부끄러운 ‘정보의 섬’ 제주
정보화 사업비 전체예산의 0.9%-제주시

인터넷 시대를 맞아 틈만 나면 정보화를 외치는 제주도와 제주시의 정보화 행정이 체면을 구기고 있다.
‘전자서명 보급률’과 정보화 관련 사업 예산이 밑바닥을 해매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인 제주도의 ‘전자서명비율’은 전국에서 거꾸로 2등이라는 ‘창피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1세기 정보화 도시를 주도하겠다는 제주시의 정보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1%에도 못미처 ‘쥐꼬리 정보예산’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 전자서명 보급률 전국 15등
정보통신부가 3일 발표한 ‘2003년 행정전자서명 보급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자서명 보급률(행정전자서명 발급인원÷보급대상인원)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99.1%)로 나타났다.

이어 충청북도(98.1%), 강원도(97.7%), 광주광역시(96.2%), 경기도(90.9%), 인천광역시(90.7%), 경상북도(89.1%) 등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매우 높은 전자서명 보급률을 기록했다.
반면 제주도는 전자서명 보급률이 61.4%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울산광역시(59.6%)에 이어 15위를 기록했다.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이란 자료 메시지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자료로 손으로 쓴 서명이나 날인을 컴퓨터를 매개로 대체하는 정보체계이다.
전자서명은 인터넷쇼핑이나 사이버 금융거래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개인정보 도용이나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전자서명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 결재의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또 전자결재란 종이 서류 대신 전산망을 이용해 문서의 승인이나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쥐꼬리 정보화 사업예산
제주시가 3일 2001년 이후 제주시 정보화 부서(첨단산업육성지원사업단) 사업예산을 집계한 결과 올해 정보화 예산은 국비 17억8600만원과 도비 5500만원, 시비 26억3200만원 등 모두 44억7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보화 예산은 제주시 전체 예산규모 5011억400만원의 0.9%에 그치는 것이다.
특히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순수 제주시 예산에서 책정된 정보화 예산(26억3200만원)은 전체 예산의 0.5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화 예산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2003년 전체 예산(4691억1300만원)의 1.0%인 47억7500만원(국비 20억69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포함)을 정보화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2002년에는 전체 예산(3859억1900만원)의 1.7%인 67억5400만원(국비 40억1500만원과 도비 8000만원 포함)을 정보화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2001년에는 전체 예산 3551억8500만원의 1.1%인 41억900만원(국비 15억24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포함)을 정보화 예산에 책정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연구팀은 “제주시 정보화 분야 예산이 극히 취약하다”고 전제한 뒤 “정보화 시대 정보도시로서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때 정보화 부문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흥남 기자 designtimesp=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