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용역전문가들이 업체의 금품로비를 받고 부실한 평가를 했던 사실이 검찰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환경영향 평가 심의위원과 사후관리 감시단 신분으로 용역을 맡을 수 없는 대학교수가 용역에 참여 18억원의 거액을 받고 부실 평가를 한 혐의로 구속되자 도민들은 지금까지 이뤄졌던 각종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 용역부실 외에 동굴분야 영향평가도 관련분야 전문가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엉터리 평가를 했다가 구속되면서 각종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불신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뤄졌던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비록 전체적인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속된 대학교수와 문화재 위원이 참여했던 용역사업만큼은 재평가를 실시하고 부실로 판정되면 모두 사업승인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한 향후의 개발 사업은 한곳의 평가로 그치지 말고 평가의 부실여부를 체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특히 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사업에 반영됐고 실시했던 각종 용역이 사장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실시했던 용역사업이 용역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회적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그렇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