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인구 10만명당 553건 발생
절도 발생 비율 높고, 검거율도 48% 그쳐
성매매ㆍ외국인 범죄ㆍ음주운전 대책 등 추궁
또, 절도사건 발생 비율이 높고, 성매매 사건과 외국인 범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여간 절도범 검거율은 48% 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무영 의원(무소속)은 17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인구 비율에 비해 높은 발생률을 보인 폭력사건, 절도, 성매매사건,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에 대해 집중 거론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과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내 폭력사건과 관련, “2006년 4724건, 2007년 4343건에 이어 올해도 8월까지 3014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각각 876건, 802건, 553건으로, 발생율이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성매매 사건도 8월까지 474건으로, 지난 한 해 발생 건수 426건을 이미 넘어섰고, 인구 10만명당 비율(87건)도 전국 1위로, 2위의 서울(74건)보다 훨씬 앞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들어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8월까지 4900여건(10만명당 평균 903건)으로, 서울 평균 330건의 무려 3배에 달했으며,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도 2006년 21건, 지난 해 17건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절도사건 역시 2006년 4384건, 2007년 3316건, 올해 8월까지 2286건이 발생했다. 인구 10만명당 각각 805건, 609건, 420건으로 전국 상위권을 나타냈다.
특히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제주지역 절도범죄 1만4334건 가운데 검거된 수는 6936건으로, 검거율은 절반도 안 되는 48.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선진과 창조모임)은 외국인 범죄와 관련, “지난 해 31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이미 56건(절도 7.폭력 4.지능범 28.기타 17건)이나 발생했다”며 “제주경찰의 외국인 범죄 예방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