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2002년 ‘경제난 명분’ 동결...올해 50% 올려
내년 30% 인상(안) 입법예고...“2007년까지 현실화”


제주시가 경제난을 ‘핑계’로 하수도 요금조정을 머뭇거리다가 ‘요금 현실화 시한’에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요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제주시는 6일 내년도 하수도 요금을 30% 올리는 계획(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을 확정, 이를 입법예고했다.

제주시내 일반 가장의 월평균 3000원선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계획의 의회의 승인을 얻어 통과될 경우 내년 제주시 일반 가정은 월 평균 3900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할 형편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올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종전에 비해 50%인상 했다.
그런데 2003년말 현재 제주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4.3%로 전국 평균 61.2%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 1월 시민들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50%를 인상했으나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현실화율은 37.7%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200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100%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현실화 지침’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내년(2005년) 30% 하수도 요금을 30%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2007년까지 현재 요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0% 정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경제난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하수도 요금을 동결, 결과적으로 2007년까지 단기간에 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부담을 자초한 셈이다.

제주시는 올해 63억3600만원의 하수도 요금을 징수할 계획인데 내년 30%가 인상될 경우 연간 하수도 요금은 올해 보다 19억원 증가한 82억3600만원선에 이를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지방양여금제가 폐지돼 상하수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을 벌여야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비용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영업용 업소’의 경우에는 다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일반 가정의 경우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