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은 20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의 경우 서귀포시지역 내 모범음식점 153곳 가운데 상수도요금이 100만원 이상 감면된 곳은 15곳, 200만원 이상은 3곳에 이른다”며 “심지어 600만원을 감면받은 음식점도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서귀포시가 물 절약을 위해 물사랑.조냥 운동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물을 마구 써도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이중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문범 의원은 “확인 결과 600만원의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은 음식점은 지난해 9월부터 상수도요금이 연체돼 왔다”며 “연체료도 대신 내줘야 하냐”고 서귀포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음식점에 지원해 준 감면비용을 회수하든지,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현재 모범음식점의 상수도요금 감면률은 30%를 적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감면비용 상한선을 정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