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특수시책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방문추 의원은 “서귀포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예산액 1억1000만원 가운데 6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여태 그대로 남아 있다”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한국전쟁 및 월남 참전 용사가구의 TV 수신료 지원사업 역시 5400만원의 예산 가운데 3000만원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며 “유공자가구 상수도요금 지원사업도 1000만원의 예산만 집행한 채 나머지 6600만원은 낮잠을 자고 있다”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 의원은 “서귀포시의 각종 특수시책사업이 실속은 없고 허울만 좋은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문범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 근거가 미비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철 의원은 “특수시책사업인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이.미용사업도 지난해에는 2000여만원, 올해는 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특수시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장애인 고용업체 지원사업의 경우 서귀포시지역에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남아 있는 예산을 모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