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언론이 중앙과 지방정부, 공기업, 한·미금융기관의 부실, 비리, 낭비, 남용 등의 부실한 지적을 보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10개월과 전 정부, 자치단체의 1년간의 결산감사다.

큰 이슈는 신정부 출범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광우병촛불시위파동, 중국의 멜라린 유해식품파동, 월가에서 시작한 금융파동에 이은 경제위기, 금강산관광객피살, 김정일 와병과 대북정책 등 요란하다.

 문제는 시시비비 보다 당리당략이나 인기에 치우친 감이 컸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에 퍼주기, 쌀 직불제도로 터진 부정수령, 악 풀 치유 사이버모욕죄입법, 수도권개발억제완화, 언론사인사, 종부세 감면과 헌소접촉설, FTA인준 등에다 비리와 부조리 제기가 도마에 올랐다.

 이상의 지적을 보면서 진실과, 이를 위한 단절을 위한 장치마련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융기관과 공기업들은 조직은 망해도 임직원만 살찌운다는 비난도 컸다.

 CEO의 연봉이 10억대에다 성과급을 연봉의 200%, 스톡옵션에다 업무추진비가 엄청나다.

 이를 두고 부익부의 실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월가 CEO들의 엄청난 고임금에 스톡옵션 등의 낭비와 탐욕에 의회도 나섰다.

한국도 상대적으로 미국 못지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경제, 저임금노동자, 어려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선이나, 측은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율과 총체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민적 여망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감원으로 실직증가가 걱정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용도 문제다.

정치적 판단으로 울진·양양·예천·무안·김제 5개 공항건설공사에 8800억을 투입했다.

수요예측 잘못으로 공사의 중단, 직원보다 적은 승객 등 개점휴업상태공항도 있다.

기존시설유지비만 년 수백억 원이 들고 있다.

성남시는 신청사건축비에 3200억의 비용은 서울시의 신청사규모를 넘는 다고 한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청사신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자치단체는 노인박람회를 1억3000만원을 들려 열고, 실제 취업은 1명뿐이라고 한다.

행정구역과 조직의 축소개편을 추진하는 판에 낭비하고 있다.

직전노대통령거주지역의 특혜지원시비, 전국의 영세민생계비 및 산재보험 부정수령 등도 문제다.

강원랜드에서 231억 원을 잃은 한 기업인은 법원에 환수소송도 꼴불견이다.

 제주도 도의원들의 지적도 크다.

용역비 남용은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금년도에는 204건에 많은 예산을 썼다고 한다.

용역특별공화국이란 비난을 들을 정도다.

 실효성이 적은 결과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비리로 두 전문가와 업체의 16명이 사법처리도 있다.

보조금의 허술한 책정·집행·관리도 허물투성이다.

사법처리한 단체보조금부정과 재난비용 횡령비리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소방공무원의 권력남용, 국도의 지방도변경지적, 자주재정의 감소 취세, 1~2년 조기공로연수에 의한 인건비낭비, 해군기지추진파장, 정실이란 줄서기 인사, 업무추진비가 광역단체3위로 많다고 특별감사 깜이란 것이다.

 이런 현상 중엔 대소의 차는 있으나 매년 지적되어도 통과의례같이 개선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나 지방의회는 지적으로 끝나지 말고, 시정대상을 정리하여 조치결과를 끝까지 추적, 확인하고, 의회로서 한계가 있는 분야는 경중에 따른 위임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필자의 소견을 보태면 용역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집중수집·보존·관리하고, 모든 용역결과물의 정보를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자체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라는 말이다.

보조금은 기준에 의한 엄격한 배정과 정산제도를 확행하고, 비리척결엔 철저한 분석과 개혁적인 개선의 후속실천이다.

 생활조건의 향상으로 장수인구는 급증하고,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당면 문제다.

대안의 하나로 고용기간의 연장은 필수과제 라고 본다.

공무원도 6급 이하를 연차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고 있다.

 인사권자의 자의로 2년간이나 유상 대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당면한 것은 제주도의 개발지체에 대한 지원이 줄고, 정부의 관심도 줄고, 상대적으로 특혜를 잃고, 취약해진다는 사실이다.

 분발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이달엔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 금고갱신계약을 하는데 내실과 잡음이 없어야하겠다.

도민편의우선의 결정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용점포의 분포, 역내자금조달기여도 등이다. 끝으로 내년에는 반복된 지적이 없도록 내실 있는 시정의 실행이다.

국민과 도민의 신뢰를 얻는 믿음직한 행정수행이다.

여기엔 공무원들의 사심 없는 실증적인 봉사와 국민과 도민이 국·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이다.

국가나 자치단체, 공사나 금융은 필수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모두가 키워야할 대상이기도 하다.

김 계 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