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한석지 교수가 제주도 지방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서 ‘지역발전의 지방정치학-제주 지방정치와 개발정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지역개발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시민사회와의 갈등과 협력의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정치가 지역개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해 입법을 추진한 첫 사례인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국제자유도신 정책인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이 같은 문제의식에 접근하고 있다.

책자는 ‘누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며, 정책결정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지역개발정책의 내용과 추진절차 등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한 교수는 서문에서 “한국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지역발전의 지방정치이론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책을 썼다”며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주도국제자유도시 두 가지 정책사례 연구만으로 지방정치이론을 정립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후속 연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출판 인간사랑. 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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