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 6.1% 집행…경제 활성화 기대 난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이 말 그대로 소걸음 형국이다.

정책당국의 거듭된 공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풀리는 재정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제주도는 올 들어 지난 6일 현재까지 전체 재정 집행총액이 2113억원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와 행정시 및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의 재정 지출액을 합산한 것이다.

이들 기관이 올해 사업예산은 3조4682억원으로 이 가운데에는 각종 기금과 지난해 이월사업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결국 이 같은 전체 사업예산 가운데 현재까지 시중에 풀인 자금은 6.1%에 머물러 예산 조기집행이 계획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9일 실국장 등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기 재정집행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 집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처럼 올해 제주지역 공공분야 재정집행이 미온적으로 흐르는 것은 설 연휴 등 공휴일이 많이 포함되면서 실제 공사 집행 시기가 줄어 든데다 무엇보다 일선 실무현장에서는 아직도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인식이 크게 전환되지 않은 때문을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부서별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이 민간분야에 투입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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