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 25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김태환 지사의 업무 추진비와 공무원 지역 담당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무소속 강창식의원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도지사가 정액 100만원씩 업무 추진비로 사용한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고 따졌다.

강의원은 도지사가 사용한 명목을 보면 도정현안 시책 추진 격무부서 격려, 시책추진 협조인사 자문 활동비, 중앙인사 기관격려 등 모호하게 돼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이를 감사했는지 물었다.

이에대해 도 감사위원회 양광호 사무국장은 도에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아직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또 공무원 지역 담당제가 공무원 줄세우기의 옥상옥 제도라며 이런 제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줄서기에 나서면서 기강이 해이해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옥만의원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때문에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정부방침만 따라가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 사무국장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과정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오의원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하고 중대한 실수가 아니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예방 위주로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행정자치위 4.3 사업소 업무보고에서는 한나라당 고충홍의원이 4.3 사건 후유장애자 18명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중단 한 이유와 대책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양경호 4.3 사업소장은 “4.3 사건 피해자로 201명이 신고해 146명이 인정됐으며 이가운데 18명이 후유장애자로 신청했으나 법원의 판결 등 국가에서 4.3 장애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 도에서도 지원할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관홍의원은 지난해 말 4.3 재단 이사회 구성 예산 20억원이 지원됐는데도 아직 재단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무소속 강창식 의원도 4.3 재단 사무국도 구성하지 못하고 4개월이나 시간을 허비한 이유가 자리다툼 때문 아니냐며 4.3 사무소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