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와 해군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가 도 해양수산국에서 제출받은 해군기지 관련 업무협조 공문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11월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해군 기지가 들어설 강정동 일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제주도가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12월 19일 자로 MOU 등을 사전 이행 후 재신청 해 줄 것과 해양 생태계 공동 조사 및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사전 이행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군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자 변경은 수용 불가, MOU 사전 이행은 수용 곤란이라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에서 제시된 해양 생태계 공동 조사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사전 이행에서도 선 이행 요구는 부당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다시 12월 24일 자로 MOU 사전 이행과 해양생태계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해양생태계 조사는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MOU 체결은 난항을 빚고 있다.

제주도와 국방부 사이의 MOU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과 알뜨르 비행장 양여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도는 지역발전 대책을 세우고 알뜨르 비행장도 무상 양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렸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농수축위원회는 어제 이종만 해양수산국장과 만나 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도지사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도가 해군에 끌려가지 말고 이미 어업권 보상이 진행 중이라도 주민과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서 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