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ㆍ지식위, 근본 대책 세우고 장밋빛 계획 수정해야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 257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3%의 올해 성장률 등이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무소속 안동우의원은 “수도권 이전 기업의 고용인원 733명가운데 499명이 도외 거주자로 나타났다”며 이전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직원 185명 가운데 도민을 새로 채용한 것은 20명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신규인력 고용 창출은 지역대학과 연계해 지역대학 배출인력이 지역 내 고용창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또 제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을 도지사가 해주고 있는데 지난해 정관변경 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 정확한 판단을 했으면 현재와 같은 선거권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복원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제주도가 정관 승인은 해주고 있지만 유권해석을 할 권한은 없으며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수축위 한영호 위원장(한나라당)은 “정관 해석을 하지 못하는 인가기관이 어디에 있냐”며 유권해석도 공문이 아닌 전화로 요청한 제주도의 업무 처리 방식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완근 의원은 “도에서 올해 5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턴직의 경우 중도 포기자가 5%에 이르는 등 목표 채우기에만 급급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한나라당 양승문의원은 제주도가 지난해 말 5%의 성장률을 내세웠다가 올들어 3%로 내린 이유를 묻고 정부에서 올해 성장률을 -2%로 하향조정한 만큼 도에서 다시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주복원 국장은 이에 대해 “최근 도지사와 도청 간부 회의에서 3%이상으로 유지해 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하향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의원은 충청남도의 경우 업무추진비와 상용 관리비 등 한해 예산의 0.7%를 절약해 680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로 했다며 “공무원의 월급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같은 방법으로 제주도의 경우 150억 원 정도를 일자리 창출에 쓸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주국장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행담 의원은 “전반기에 모든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가장 옳지 못한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경제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고민해 봤는지, 정부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제주도에 맞는 예산집행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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