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열린 자치경찰단 업무보고에서 도내에 경찰 방범 CCTV가 설치 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방범 CCTV 설치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강원철 의원의 질의에 강명석 자치경찰단장은 현재 도내에 설치된 240개의 CCTV는 모두 쓰레기와 불법 주정차 단속용이며 특수 방범용 CCTV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육지부에 6200여대의 방범 CCTV가 있는데 제주에 한 곳도 없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며 국제 안전도시로 가기위해서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적극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석 단장은 “올해 4억 원의 자치경찰단 예산으로 25대를 설치하고 국가 경찰에서 앞으로 300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 CCTV를 대폭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강 단장은 또 쓰레기 투기와 주정차 단속용 방범 CCTV를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가 경찰이 방범 CCTV의 운영권을 갖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며 운영권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방문추의원은 300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물었다.

강 단장은 "CCTV는 도내 131개 지역 가운데 우범 지역 등에 우선 설치하겠으며 주요도로 위주로 설치해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 떠넘기기에도 질타가 쏟아졌는데 강원철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업무를 미루면서 제주가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이 지사가 참가하는 행사의 질서유지만 하는 등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추궁했다.

강의원은 또 “언제까지 예산과 인력 탓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냐”며 “이럴 바엔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이관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