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8급 공무원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2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조금 횡령사건이 잇따르면서 제주도도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25일부터 감사과장외 10명으로 특별 감사반을 편성해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생계, 주거급여, 장애 수당 등 15종의 국고 지원 보조금과 특별 생계비, 장수수당, 자립 정착금 등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15종, 30개의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에 대해 실시된다.

감사 대상기관은 보조금 지급 결정과 계좌 입금 업무가 행정시에서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행정시를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된다.

특별 감사반은 읍면동의 보조 대상자에 대한 ‘급여 등 지급요청 기초자료’와 행정시의 ‘지급결정 자료’, 취급은행의 ‘계좌입금 자료’ 등 전산자료를 대조해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조금 횡령이나 유용 비리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환수와 추징 등의 재정상 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양천구청, 부산시, 충북 등지에서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부산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13만 명에 대한 급여 필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타인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조금 횡령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