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째를 맞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제가 성공하기위해서는 인력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제주도의회 법 ․ 제도 개선 연구모임(대표 강원철의원)이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제 운영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대 행정학과 양영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양교수는 “제주 자치경찰이 정원 192명에 현원 148명으로 45명이 부족해 필요 정원의 3분의 2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최근 설문 조사에서는 자치경찰의 지역치안 기여 수준은 63.2점으로 전년도 대비 0.8점이 상승했으나 일반 제주 도민의 평가는 전년대비 2.3점이 하락했고 자치 경찰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24.8%나 돼 자치 경찰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여야 할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의 자체 업무평가에서도 관광환경 치안분야, 첨단 교통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했으나 자치경찰 홍보 인지도는 94% 수준으로 미흡했다.

양교수는 “제주도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자치경찰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해 줄 가능성이 전무해 자치경찰이 방치경찰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좋은 경관이 있는 지역이라도 치안불안, 질서 불안이 있다면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제주도가 자치경찰을 정책 우선 순위에 둬야 지역 축제 치안 확보와 감귤 도난 사고 방지 등 제주도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통, 차량, 불법 주정차 업무 자체를 자치경찰대 소속으로 옮겨 이관된 공무원 가운데 자치 경찰로 전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전직을 유도해 자치경찰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공익근무요원과 산불예방을 위한 산화경방 요원, 자율 방범대원도 자치 경찰팀에서 지원 인력이나 자원 봉사활동 인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진단 토론회에는 임문범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장, 강명석 제주 자치경찰단장 등이 참석해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