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현행 그대로 유지…'눈치보기 급급' 비난



내년 지방의회 선거에 따른 도의원 선거인원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부 도의원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강동식 위원장은 2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10년 도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했다.

강위원장은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산정 기준없이 잦은 선거구 변경은 도민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 의원 정수와 관할 구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위원회 위원의 표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내년 도의회 의원 정수는 41명(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 5명)으로 확정됐고 선거구도 변화가 없게 됐다.

다만 교육위원 선거구만 시군이 없어짐에 따라 인원 5명은 그대로 두고 제주시 3명, 서귀포시 2명으로 조정하는데 그쳤다.

제주시의 경우 시 중심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하고 중심을 둘러싼 동서 지역을 각각 하나이 선거구로 배정했으며 서귀포시는 1호 광장을 기준으로 동서 지역을 나눠 각각의 선거구로 했다.

독립선거구를 요구해온 추자면과 우도면 지역도 도의원 정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제주도 의회 내부에서도 의원 정수를 30명 선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고 도민들의 상당수가 도의원 정원 축소를 희망해 온 것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하나마나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강동식 위원장은 “현행 소선거구 제도하에서는 의원 정수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제주도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의원수를 줄일 수 있도록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하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수 축소 주장을 해온 시민사회 등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도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나 의원 전체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선거구 획정 위원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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