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는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통일부의 현안보고를 듣는자리에서 정부의 대처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통보와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개성공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성공을 바라지만, 지금의 사태는 실망스럽다”며 “북한에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장기 억류에 관해)평양에 외국공관들이 있는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국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과연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이용해 남한을 끌고 다니려 한다.”며 “과거정부가 한 지엽적인 문제를 보면서 끌려 다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은 “북한 주장이 억지도 있지만, 정부가 전체를 들어줄 수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유연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대안을 제시해서 파국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부가 확실하게 입장을 정한 뒤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우리기업이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다면 그 최저한의 조건을 먼저 정하고 북한의 수용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직접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정부책임을 주장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남북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든 7~80년대 남북대결 양상을 재연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침을 놓았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답변에서 “두 문제(개성공단 운영과 억류자 문제)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개성공단 근로자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개성공단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장관은 “북한이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면서 남측이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공단에서 나가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우리가 받지 못할 조건이면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 장관은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의 질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