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작년 9.8%에 그쳐…대책 마련 시급
단순 노동에 급여 수준도 열악해 빈곤탈출 한계

서귀포시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성공률이 크게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8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233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벌였으나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비율인 자활 성공률은 9.8%인 23명에 그쳤다.

서귀포시는 노동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18~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자로 선정, 근로사업과 함께 취업 및 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의 자활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4인 가족 기준 월 132만6000원 이상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리면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9억원을 투입, 229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펴고 있으나 현재까지 자활 성공률은 3.9%(9명)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성공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자활사업이 전문기술 습득보다 간병이나 청소 등 단기 일자리 제공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거리청소나 반찬배달, 가사간병, 복지도우미 등에 투입되고 있다.

급여 수준도 열악해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의 경우 월 35만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은 월 70만원에 불과하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지를 높일만한 인센티브가 취약하고, 대상자 대부분이 남편이나 부인 등 배우자가 없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 자활에 성공해도 정부 지원금을 크게 넘어서는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는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사업 참여자들이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을 습득해 일반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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