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제난 기업지원ㆍ투자 인센티브 제공차원 조례개정 추진


제주도가 대규모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들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인하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제주지역 골프장들의 연간 지하수 이용량이 500만t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곱지만은 않은 시선이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관련조례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개최된 경제대책회의에서 도내 골프장들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인하를 추진키로 공식화 했다.

도내 29개 골프장의 지난해 지하수 사용량은 연간 473만t에 이르고 있다.

월 평균 39만4000t씩 사용한 것으로 이들 골프장에는 지난해 25억3000만원의 지하수 원수대금이 부과됐다.

2007년 도내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량은 464만t, 부과된 원수대금은 26억9000만원이다.

골프장 지하수 원수대금은 월 3000t까지 기본요금으로 한 뒤 누진제로 부과된다.

현재 골프장들에 부과되는 지하수 원수대금은 2007년 4월 결정된 뒤 그동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달 중 이들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 조례 개정초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께 입법예고 과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이처럼 지하수를 대규모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 업체들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인하를 단행할 경우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여론과 함께 특혜논란 등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인하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하폭 등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이에 따른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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