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축소로 세수감소 영향


제주도가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로 수백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예년에 해오던 2,3차 추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올해 제주도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추경에서 내국세 11조의 감세를 결정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2조 2천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따라 제주도에 지원되야 할 지방교부세 642억원이 전액 감액돼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제주도는 3차에 걸쳐 2545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사업을 벌였다.

올해 제주도는 지난 3월 982억원의 1차 추경을 편성했으나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400억원을 일시 차입하는 등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기존 예산을 다른 곳에 변경 사용하는 예산 이용 이체를 활용해 융통성있게 예산을 사용한 뒤 올 연말 정리추경에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책정된 예비비 200억원으로 각종 재해에 대비해야 하는 등 자금난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감추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정결손을 막기 위해 연말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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