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월 국회 개회 협상과 관련, 기존 5대 요구사항에 미디어법을 연계 카드로 추가 투입할 태세다.

미디어법 여론수렴을 위해 출범한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가 여론조사에 대한 합의 불발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미디어법 철회 없이는 6월 국회도 없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

특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8일 미디어법의 6월 국회 표결처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당내에서 강경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미디어법 문제가 국회 개회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3월 여야간 `6월 국회 표결처리' 합의는 여론수렴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여론수렴 거부로 중차대한 하자가 발생, 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발전위 파행과 관련, “한나라당이 모든 자유의 원천인 언론법을 털도 안뽑고 날로 먹겠다는 일방 강행처리 속셈을 드러냈다”며 “한나라당은 조건 없는 등원을 외치기 전에 국민여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국회 문을 열 경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일방처리를 허용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미디어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대표적 `MB악법'인만큼 개회 협상 과정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로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회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최소한 개회에 앞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갖고 미디어발전위의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미디어법이 `뇌관'으로 재부상하면서 등원론을 주장했던 온건파의 목소리는 한층 더 잦아들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