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놓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19일 첨예한 장외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월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여론 수렴 방법과 표결처리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전 의원은 "표결처리 전 대전제인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한나라당 추천위원측 방해로 거의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전제 조건이 이행되지 못했다"면서 "여야합의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여론수렴의 절차라고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100일 동안 18차례 회의와 7차례 공청회를 한 것이 바로 여론 수렴의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어 "정책법안에 대해 매번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여론조사로 법을 만드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입규제를 풀 것이냐의 문제가 아닌 어느 정도 풀 것이냐, 풀지 않는다면 또 어떠한 장치를 해야 할 것이냐를 정하는 미디어법은 여론조사에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헌법상 주요 정책은 국민투표까지 실시할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게 좋겠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반대가 압도적으로 나오면 미디어법은 중단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다만 비슷하게 나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6월 임시국회 처리와 관련해 나 의원은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이미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안을 놓고 토론해서 가급적 합의처리를 하고, 안되면 약속대로 표결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만약 국회가 열리게 되었을 때 한나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기회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국회가 열려야 되는 것인지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염려했다.

서울-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