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충북ㆍ대전 앞질러…올 부족재원 1600억


제주도의 부채가 올 연말에는 7000억 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역시 크게 줄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현재 제주의 지방채 규모가 제주도 보다 재정규모가 훨씬 큰 충북 및 대전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집계한 결과 작년 말 현재 지자체의 지방채는 19조486억 원으로 제주도는 5476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부채는 충청북도 4458억 원과 대전 4975억 원 보다 많은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지방채 규모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보고한 ‘2009년 재정여건’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자체세입인 지방세에서 461억 원과 세외수입에서 69억 원 등 530억 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610억 원 역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같은 세입결함 예상액과 함께 지방채 조기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비롯해 앞으로 483억 원의 세출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제주도가 올해 부족한 세원은 1625억 원으로 이들 부족분은 결국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해 말 5400억 원대에 이르던 제주도의 부채는 7000억 원대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돼 지방재정 악화가 현실화 되면서 향후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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