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는 종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투자환경을 맞게 됐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투자관련 권한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외부자본 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중앙에서 이양된 권한을 토대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투자인센티브 등으로 종전보다 양호한 기업환경이 조성되면서 제주 전역에 크고 작은 개발사업과 함께 대규모 외국자본까지 유입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타임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을 즈음해 그동안 제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투자․개발 사업과 정책 등을 6회에 나눠 기획 보도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말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는 물론 제주에도 적지 않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경제난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지난해 성공했던 이른바 ‘Twin-twenty(민간자본 신규 유치 20억 달러, 투자실현 20억 달러)’를 다시 한 번 실천하자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2009년을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정해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속칭 ‘Triple-T(Twice-Twin-twenty)'개념을 도입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전략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올해 신규투자 유치목표인 2조원을 넘는 2조500억 원대의 유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세계적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가 순항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가 올해 2조원대의 투자유치 대상 목표로 세운 사업은 모두 13개 분야로 관광개발과 교육․의료 사업 각 4개, 기업이전을 통한 외부자본유치 5개 등이다.

제주도는 이어 관광개발 6개 사업과 교육관련 5개 사업, 기업이전 3개 기업 등의 유치를 통해 모두 14개 사업 분야에서 2조4000여억 원의 자본유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전략적 유치활동

제주도는 올해 중국과 동남아 화교자본을 겨냥,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거점국가들에 대한 현지 투자설명회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4차례 실시하는 한편 이달 중 싱가포르에 투자유치를 전담할 상주공무원을 배치시킬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활동 외에도 국내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에서의 투자설명회를 늘리는 동시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투자유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3차례 이뤄진 특별법 개정(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도입 등 법률적 토대를 확보하는 동시에 내부적로는 투자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원 스톱 시스템’을 구축, 투자전담부서를 통해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올해 처음을 1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9만여㎡의 대규모 토지를 비축, 이를 통한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22마을별로 구성된 마을투자유치단의 활동도 지원, 마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본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관리

올 들어 제주에 대한 투자형태가 종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우선 종전 순수 민간분야 투자에 집중됐던 관광개발사업 위주의 투자형태가 첨단과학 분야와 연구단지, 연수원, 국제학교 및 온라인 게임 개발사업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항공우주 박물관을 비롯해 가구박물관, 폴로경기장 등 독특한 테마형의 사업들이 속속 제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KAIST의 연구단지 및 연구시설 사업유치와 항공우주박물관 유치는 그동안 진행돼 온 투자 패러다임을 일순간에 바꿨다.

▲교육․의료 발전 가능성

올해 제주투자 환경에서 달라진 것은 이른바 교육․의료분야의 성장이다.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제주영어도시내에 ‘영리학교’ 도입이 제도화됨에 따라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선점효과를 확실히 거두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2011년 초․중․고 3개교 시범개교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국제학교 15개교가 들어서는 제주영어도시 사업이 활기를 맞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영국의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와 올 4월 MOU(투자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 의료산업의 메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서귀포시 동호동 소재 제주헬스케어 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40%의 토지보상율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4월 서울대와 제주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투자절차의 간소화

제주도는 투지기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잡한 인․허가절차로 판단,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그 결과 종전 22개월까지 소요돼 온 개발사업 승인과정에 올해부터 6개월까지 단축되기도 했다.

실제 한라힐링파크 사업은 지난해 11월 11일 접수돼 올 5월 30일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또 올해 경제인 단체와 노사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실현 촉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 제주도는 상반기 투자기업을 방문, 실질적으로 조기 투자를 유도해 20개 사업에 대한 착공이 이뤄졌으며 하반기에 5개 사업의 착공이 예정돼 올해 민간부문 투자실현 목표 2조2000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제

제주의 경우 그동안의 투자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잠재투자자들에게 제주는 아직도 미흡한 분야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대상 업종에 금융과 신성장 사업을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조세감면 기간 연장과 함께 인․허가에 따른 절차 간소화도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제도적 측면의 과제와 함께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식전환이다.

지역에 대한 외부자원의 유입은 해당업체의 영리추구와 함께 지역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도 낳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뒤따른 일부 주민들의 ‘사업자에 손 벌리기’ 구태는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기고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성과와 과제


특별자치도 이후 많은 투자가 밀려오고 있다.

도시계획변경이나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투자만도 93개사업에 8조 9천억원에 이른다. 우리 제주의 1년 GRDP( 8조696억원)를 상회하고 있다.

우선 관광개발사업승인 규모측면에서 특별자치도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특별자치도 이전(‘02.~’05, 4년)에는 골프장개발 위주로 11개사업 2조3천억원임에 비해 특별자치도 이후 3년간(‘06~’08)은 17개사업 6조5천억원으로 3배이상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현상은 투자분야가 관광개발외에도 IT, BT 등 첨단분야, 학교, 연수원 등 교육분야, 세계적 테마파크 등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제주의 미래비젼인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실현하기 위한 핵심프로젝트 추진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6월 17일 총 1조 7천억원이 투자되는 영어교육도시가 착공되었다.

2015년까지 12개 초․중․고가 들어서는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산실로서 앞으로 제주가 동북아의 교육 메카로 발돋움하는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벌써 영국과 중국에 소재를 준 국제학교들이 진출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종전에 없던 외국인투자도 9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컨벤션앵커호텔과 폴로승마장은 금년에 준공예정이고 관광개발분야 국내 최대규모인 말레이시아 버자야사가 투자하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특별자치도 이후 투자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양질의 자본이 투자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으로 교육과 의료산업을 선택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공무원을 포함한 도민의 의식 변화를 들 수 있다.

내․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투자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투자 지역의 교육과 의료 등 생활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수익성보다도 생활환경이 우선 순위이다. 즉, 앞으로 상주하게 될 투자지역에서 자녀의 매래를 결정할 교육 환경과 가족이 병들었을때 치료를 해 줄 의료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하는 것이고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중요시 하는 이유임에도 아직도 일각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도민의 투자와 개발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투자유치단 구성이라든지 개발사업자와의 투자 협약 등이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 이후 공무원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있다.

즉 행정의 포커스가 투자유치에 맞춰져 있어 모든 부서가 투자유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오는 7월 1일이면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이고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이 된다. 특별자치도라는 차별화된 제도와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우리 도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가 결코 이상향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로 다가오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積小成大(적소성대), 積土成山(적토성산)이라는 말이 있다. 티끌도 모으면 태산이 될 수 있다. 도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 산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