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잇따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의 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강우현 한농연 회장, 전국 농업인 200여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업용 면세유류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이한성 의원은 "농업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업용 면세유가 최근 잇따라 부정유통 사례가 보고되고, 유가상승·에너지 세제 개편 등으로 인해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보급구조 상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의 사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기철 부원장의 토론진행으로 이루어진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박승제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기획재정부 이상율 부가가치세제과장, 농림수산식품부 김남수 농산경영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기획조정실장 농업중앙회 김범래 유류사업단장, 국립농업과학원 강창호 농업공학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해 정부와 학계 등 다양한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 농업인들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1t 화물차에 대해서도 면세유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지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농기계 기종만으로 면세유 공급을 결정하는 것과 면세유 구입 한도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지적을 적극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대폭 감소하면서 농업인들이 받는 고통이 매우 크다"며 "면세유 부정유통은 엄중 처벌하되 현재 한시적 제도인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를 상시화하고, 전기를 이용한 농기계 등 우리 농산업을 성장시킬 새로운 동력원 개발이 시급하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김주현 기자
서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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